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 교육정책은 어디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임기 중 불명예 퇴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약 2년 남기고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감으로서 3선까지 성공한 그가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깜짝 당선과 진보 교육 정책의 시작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처음 출마했습니다. 당시 보수진영의 문용린 당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 그리고 진보진영의 조희연 후보가 경쟁을 벌였으며, 조 후보는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고승덕 후보의 딸이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되었고,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였던 조희연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조 후보의 정치 경력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가 내세운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의 진보적인 공약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선과 3선의 성공, 그리고 이어진 논란

 

2018년, 조희연 교육감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서면서 중도·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에는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들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사고 폐지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 들어 백지화되었으며,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적되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3선에 성공했으나, 당시 이미 그의 임기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수사한 사건으로, 사회적·정치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연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

 

결국 조희연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는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퇴진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 정책의 대표적인 진보적 리더로 자리매김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진하게 되면서 그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도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 교육 정책의 향방과 조희연 교육감의 유산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 정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3선 임기 동안 추진된 진보적 교육 정책들은 이제 새로운 리더의 손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사고 폐지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이 서울 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더욱 명확해질 것이며, 그의 후임자가 어떤 교육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으로서 10년 가까이 진보 성향의 교육 정책을 이끌며 교육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 잡았지만,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인해 결국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퇴진은 서울 교육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