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미국 내 서비스 중단 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재개

틱톡, 미국 내 서비스 중단 후 재개...향후 다른 국가로 확산될까?

2025년 1월 19일, 미국 현지시간으로 틱톡이 일시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던 사건이 19일(현지시간)에 재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20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금지법의 배경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틱톡의 일시적 서비스 중단과 재개

틱톡은 미국 내 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몇 시간 전, 자체적으로 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사용자들은 틱톡 접속 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어, 당분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틱톡은 즉시 서비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틱톡은 이날 알림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고,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법적 쟁점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기업들에 틱톡을 어둡게 두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의 금지 조항이 발효되기 전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틱톡 금지법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합헌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법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행정명령이 발동되더라도 금지령이 즉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전망

틱톡 금지법과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은 틱톡을 지원하는 모든 회사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법적 다툼과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틱톡의 미래와 사용자들에 미치는 영향

틱톡은 미국 내에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젊은 유권자들과의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은 틱톡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 대학교의 법학 교수는 "틱톡 금지법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90일 동안 금지 조치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명령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향후 틱톡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틱톡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내외의 정책 변화에 따라 틱톡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